김영환 충북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재정 불균형 해소 건의

김영환 충북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와 '중부내륙 균형발전 지원'을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 ▲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 ▲ 국고보조 사업 혁신 및 재정협치 강화 방안 ▲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재정분권과 관련해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찬성하지만, 거리 중심의 차등 배분 방안보다 저성장이 심화한 중부내륙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국가 균형발전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개념이 고려됐다면 이제는 내륙과 해안 지역 간 불균형 해소도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충북을 찾은 관광객이 743만명 증가하며 내륙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면서 "내륙 중심의 균형발전이 곧 국가 내수 강화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중부내륙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충북도 주도로 2023년 12월 26일 제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후 이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